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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책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 전면 확대 – 공시가 9억까지 세금 감면, 취득세 50% (최대 12억까지!)

by 생백연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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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세컨하우스’ 이야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 정부가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을 대폭 손봤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실제로 검색량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도 1주택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용 기준 금액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 9억, 취득세 감면 기준 12억이라는 숫자는 정책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글은 2025년 8월 14일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 전면 확대’ 정책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정리합니다.
기존보다 넓어진 적용 지역과 완화된 세금 기준, 그리고 달라진 취득세 감면 조건까지, 독자가 정책의 변화와 활용 가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 도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적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목차 (바로가기)

한국 시골 마을의 호숫가에 위치한 단층+복층 구조의 모던 전원주택. 밝은 회색 외벽과 원목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작은 앞마당에 잔디와 꽃이 가득한 모습. 맑은 날씨 속에 산과 호수가 배경으로 펼쳐져 있는 평화로운 풍경.
호숫가에 자리한 모던 전원주택의 평화로운 풍경

1.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 왜 지금 주목받나

그동안 두 번째 집을 마련하는 건 세금 부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도 세컨하우스를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각종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런 부담을 완화해 지방 정주(定住) 인구 확대와 생활 거점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확대 적용 지역: 기존 + 9곳 신규 포함

기존 84곳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지역 목록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이 지역에서 세컨하우스를 취득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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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제 기준 완화: 공시가격 9억까지 특례

과거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은 4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안가나 관광지, 중소도시 신축 주택도 특례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취득세 감면 폭 확대: 12억 이하, 최대 50%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1주택 특례 적용(보유·양도 관련) 공시가격 4억 이하 공시가격 9억 이하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3억 이하 취득가액 12억 이하, 최대 50% 감면(한도 150만 원)

단, 취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폭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미분양 주택 혜택도 1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던 세제 혜택이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세컨하우스 구매뿐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에서 4인 가족이 텃밭에서 상추와 채소를 수확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옆에는 나무 그늘막 쉼터가 있는 장면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가꾸는 한국인 가족과 그늘막 쉼터

6. 적용 제외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세컨하우스 취득 시

7. 구매 전 체크리스트 8가지

  1. 지역 확인: 위 9곳 포함 대상 지역 여부.
  2. 금액 검토: 공시가격 9억, 취득가액 12억·감면 50%(150만 원 한도) 충족 여부.
  3. 보유 주택 수: 현재 1주택 상태인지, 동일 지역 추가 취득인지.
  4. 실사용 목적: 휴양·돌봄·원격근무 등 생활 거점 계획의 구체성.
  5. 세무 시뮬레이션: 보유세·양도세·취득세 합산 비용의 연·중기 시나리오.
  6. 서류 체크: 취득세 감면 신청서 및 특례 적용 증빙 준비.
  7. 미분양 옵션: 한시 지원 기간과 면적·가격 요건 확인.
  8. 지자체 조례: 지역별 가감(추가 감면·요건) 여부 확인.

8. 마무리

이번 세컨하우스 세제 혜택 확대는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적용 범위·금액·지역이 전면 재조정된 정책입니다.
특히 강릉, 속초, 경주, 통영처럼 주말·휴양 수요가 많은 도시가 포함되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전략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생활 거점 다변화’에 있는 만큼,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장기 계획에 맞는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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